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탄핵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탄핵 추진은 방탄탄핵이라고 검찰총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주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

이 총장은 ‘탄핵 남용 취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언급하며 답변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 특권이라는 특권이 있다.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 활동,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탄핵의 의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탄핵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복과 압박

그는 민주당의 탄핵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사법과 절차 방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이 사법과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탄핵 소추안 발의와 국회 증인 출석 추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 위반,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여러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언급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법 절차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이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법 절차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이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