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징금안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조사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실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사업이다. 비참석 세대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비대면 참석 가구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소하게 주민등록 사실확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회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자료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모든 시민에게 필수이며, 물리적으로 참석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실 조사, 데이터 수집을 통해 사람들의 호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있는 필수 사업이므로, 미참석 시 벌금이 부과일어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민등록실태조사>
- 기간: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 유형: 비대면 혹은 방문
- 대상 : 전국
- 비접촉 기한: 2023년 8월 20일 종료
이유 없이 회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월 20일 비대면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므로 공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회방법
정부24 지원서 비대면 부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면접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각 아파트 담당자, 은행계좌 담당자, 공무원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타운십이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사실조회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날짜에 직접 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현실 사회적 약자가 포함된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방문 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해야만 되는 팩트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사망의심자, 장기휴가,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노인, 장기거주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참가 페널티
확실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사실 과실로 인해 최대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80%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 주소가 같은 가족들도 대신 해외거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주민등록사실확인 주요 내역
비대면 주민등록 실태조사 확대
2023년 8월 21일까지 연장
- 조사대상 : 전 국민
- 조사기간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
- 조사방법 : 비대면조사 및 현장조사(전자통장 및 읍면동 관계자 방문)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면접조사는 2023년 8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실시되오니, 조사기간 동안에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실태조사에 참여하시더라도 집중조사 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 주요 조사 대상
- 소외계층 복지
- 사망 용의자
- 만성 결석 및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의 노인
- 장기 거주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시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회를 거부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1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실태조사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신고기간이 있으므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방법(비대면, 면접)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회는 PC가 아닌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꼭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사실확인을 위한 비대면신고의 경우, 아래 '정부24' 신청서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참하시는 분은 꼭 방문하셔서 참석해주세요)
비대면 신고앱 , 어플 바로 다운로드 가기(안드로이드)
비대면 신고앱, 어플 바로 다운로드 아이폰 IOS 바로가기
참석 전 주의사항!
- 비대면 실태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PC 환경에서는 이용 불가)
- 실태조사 참여시에는 반드시 주민표에 기재된 주소로 가셔야 합니다.
- 휴대폰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50M)와 다를 경우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24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앱 설치 후, 메인 인터페이스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실태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하세요.
- 개인정보 확인 동의 후, 참석 버튼 선택 >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참가자 정보, 일반 정보, 가족 정보 확인의 1-3단계 정보를 확인한 후 최종 확인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 단말기의 GPS 위치자료가 주소와 일치하는지 판단한 후 조사가 완료됩니다.
※ 핸드폰 위치자료가 등록된 주소(50m)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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